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연기금뿐 아니라 많은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의 내외부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며 "이를 정부나 노동자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연금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밝혔다.
또 재계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수단으로 포이즌필 도입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적대적 M&A 방어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는 있으나, 기업에 대한 시장 견제라는 순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 후보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은 총수 일가의 평균 내부 지분율이 높고 여전히 총수 일가가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적대적 M&A 위험이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경영진에 대한 시장 신뢰가 낮은 기업일수록 적대적 M&A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기에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