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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24] 美항소법원, 일단 “퀄컴의 사업관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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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24] 美항소법원, 일단 “퀄컴의 사업관행 허용”

내년 1월 항소심 심리때까지 1심 금지명령 유예 판결
“퀄컴의 근본적 사업 관행 변화 쉽게 원상회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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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이 항소법원에서 기존 칩판매관행을 항소심 심리때까지 유지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내년 1월 항소심이 열린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퀄컴은 미연방거래위원회(FTC)-퀄컴 소송 반독점 판결에 대한 항소내용을 검토하는 동안 기존 핵심 칩 판매관행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애플인사이더 CNN 등 주요 외신은 지난 23일(현지시각) 미 연방 제7순회 항소법원이 퀄컴의 기존 칩 판매관행을 일단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결정은 내년 1월로 예정된 항소심 때까지 유지된다.

항소법원의 이 결정은 지난 5월 루시고 판사에 의해 내려진 금지명령 효력을 유예시킨 것이다. 또한 그동안 '라이선스를 맺지 않은 기업에 칩을 공급하지 않는다(Nolicense, no chips.)'라는 퀄컴의 칩 판매 관행을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본 미국 독점 감시기구 FTC에도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FTC는 지난 2017년 퀄컴을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들에 높은 비용을 부과한다는 혐의로 제소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퀄컴의 칩공급 사업 관행이 경쟁을 억제했다는 FTC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녀는 “퀄컴은 자사의 특허 라이선스에 동의하지 않는 한 휴대폰 제조업체에 칩을 팔지 않는 관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퀄컴에 “기존의 모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재협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루시고 판사의 1심 판결은 FTC와 함께 미국 또다른 반독점 규제 축을 이루고 있는 미 법무부로부터 공격받았다.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루시 고 판사의 금지 명령이 “연방정부의 중요한 무선기술 공급사를 잠재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비난했다.

퀄컴은 고 판사의 명령이 “회사 영업활동에 영구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고판사의 판결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연방항소법원은 ‘일단’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고판사의 금지명령이 가져오게 될 근본적인 사업관행 변화는 쉽게 원상회복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도 항소법원이 이같은 상황을 근거로 퀄컴 편을 들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는 고 판사 판결에 대한 퀄컴의 근본적인 반대입장을 헤아리는 동시에 이를 뒤집으려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항소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심문했다. 즉 퀄컴이 독점금지법상 다른 칩 제조사들에게 특허권을 발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FTC는 퀄컴이 기술기준을 정하는 업계 단체에 대한 약속 때문에 경쟁업체에 라이선스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퀄컴의 단말기(특히 휴대폰)가격에 따른 로열티를 부과하는 관행이 불법인지도 추궁했다. 즉 값싼 중국 저가폰이나 비싼 애플 아이폰에 똑같은 비율의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애플에게는 훨씬 많은 로열티 비용이 나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퀄컴은 ”미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이 진행중인 항소심 기간 중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퀄컴에 대한 금지명령에 대한 부분적 유예 요구를 허락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법원은 우리의 신속한 항소에 대한 구두 변론일정을 내년 1월로 정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돈 로젠버그 퀄컴 부사장 겸 총괄변호사는 “제9순회항소법원이 우리의 요청을 허락해 줘서 기쁘다”며 “항소에서 우리 의견의 장점이 고려되면 지방법원의 결정이 뒤집힐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유예는 항소 전 과정 동안 유지되며, 퀄컴의 기존 특허 라이선스 관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퀄컴이 5G 전환에 중요한 시점에 이통 핵심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법원은 내년까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심리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 최대 휴대폰용 무선칩 제조사인 퀄컴은 스마트폰 붐 속에 제품 판매와 특허 로열티를 통해 급성장했다. 퀄컴은 올해 애플과 벌인 치열한 법정소송 공방을 타결하고 지난 6월 분기에 47억 달러(약 5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