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일본, 한국 화이트국 제외 시행 돌입…반도체 재료 이은 수출규제강화 2탄

일본정부는 28일(현지 시간) 국가 안전보장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조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지난 7월 반도체 재료 3품목에 이은 한국수출규제강화의 제2탄에 돌입함에 따라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니치(每日)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날 일본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의 화이트국에서 제외한 각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일본정부명령이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출계약 마다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고 절차가 복잡해진다. 다만 많은 기업은 개별신청을 필요하지 않는 특별허가를 갖고 있어 경제산업성은 '기업활동에 거의 영향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강화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조치라며 반발했다. 9월에도 수출관리의 우대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결정하는 등 일본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우대대상국 제외에 대해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해가는 재검토이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의도하지 않고 있다"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를 관련 짓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철회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을 드러냈다.

한국 외무부 김인철 공보관은 정례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 조치는 부당하며 신속한 철회, 나아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