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금감원은 부정 출제 의혹 항목 2개와 관련된 출제위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그 이듬해 2차 시험 5과목을 모두 60% 이상 맞춰야 최종 합격되는데, 이번에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2차 시험문제 중 회계감사 과목에서 출제위원 등의 부정 출제 의혹이 일었다.
5개 과목 중 의혹이 제기된 '회계감사' 과목의 2개 문항이 A대의 모의고사 문항과 상당히 유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2차 시험 출제위원 B씨가 A대 모의고사 시험출제를 참고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B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험 출제위원 후보자들에게 사전에 참석 여부 가능성 등을 타진하는데, B씨는 출제위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해 들은 후인 지난 5월, C씨로부터 A대 모의고사 시험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받았다.
B씨는 본인이 처음으로 출제위원이 됐기 때문에 자료 수집 차원에서 C씨로부터 모의고사 시험지를 공유 받았지만 이를 시험 출제장에서 보지 않았고 출제에도 참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간 형식과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 문항에 대한 모두 정답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문항의 배점이 낮고 정답률이 높아 이로 인해 최종 합격자수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이와 별도로 A대가 회계사 시험 대비 특강을 하면서 특강자인 C씨가 특강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시험 출제 가능성을 과장되게 언급해 시험 문제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C씨는 또 지난해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위원이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밝혀 금감원에 제출한 기밀유지 서약 의무 등을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립대학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징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과 같은 일련의 부정 출제 의혹을 계기로 올해안에 시험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위원 인력풀을 확충하고 선정기준과 절차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출제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과목별 검토요원 규모 확대, 2차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출제위원의 출제 사후평가와 비밀 준수 의무 등을 명확하게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출제위원 처우 개선안, 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 예산이나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협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