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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국 ‘중국채무의 덫’에 빠진 아프리카 구제기구 발족…양국 갈등 확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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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국 ‘중국채무의 덫’에 빠진 아프리카 구제기구 발족…양국 갈등 확대 예고

일본 요코하마에서 28일 개막된 제7회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의 로고와 엠블럼.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요코하마에서 28일 개막된 제7회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의 로고와 엠블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제7회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가 28일 요코하마 시에서 개막했다. 아프리카에선 중국이 거대한 건설사업을 지원받으면서 고액의 대출 채무연장 등에 몰릴 나라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빚 상환이 어려운 나라가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중국 측에 내주는 등의 ‘채무의 덫’이라고 불리는 케이스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이러한 수법에 대항하는 형태로 트럼프 미 정부가 개발투자 확대에 나설 방침을 밝히고 있어 무역마찰로 첨예화하는 미·중 대립이 아프리카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홍콩영자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인터넷 판)는 지난 7월 에티오피아에서 철도건설을 하청 받은 중국이 고액의 대출을 했지만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에티오피아 측이 채무조정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공항과 고속도로 건설을 도급받은 잠비아 등도 비슷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사업을 수주하면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자국 업자에게 건설을 하청 받게 해 기술이나 환경 영향평가도 중국 국영기업이 실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재정적인 조건이 애매한 계약도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신문은 공업이나 가공제품의 원료를 계속 입수하기 위해 중국은 아프리카국가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거대경제권 구상 ‘일대일로’등을 배경으로 근년 중국과 아프리카의 무역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누적 현금 대출액은 추계 1,430억 달러(약 173조6,735억 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앞두고 미 행정부는 올해 10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가동 시켜 기존 해외투자기관을 개편하고 개도국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DFC 발족의 이유에 대해 미 정부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중국에 의한 채무의 함정의 구제를 지원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과 같은 정부 간 기반이 아닌 민간 활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카타르의 위성방송 알 자지라(인터넷 판)는 지난 6월 트럼프 정부의 판단을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DFC의 주요 목적은 아프리카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며 아프리카의 개발 투자를 둘러싸고, 미·중의 경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