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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9일 이같은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부문별로 보면 유아·초중등교육은 유아교육비와 보육료지원분 3조7846억 원과 고 2~3학년 무상교육 예산 6594억 원을 포함한 60조2958억 원을 편성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데 역점을 뒀다.
고등교육 부문은 올해 10조806억 원보다 7.2% 증가한 10조805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올해 7435억 원 대비 25.6% 증가한 9342억 원, 교육급여와 사학연금기금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4966억 원 증액한 5조777억 원이다.
국세 일정비율를 교육에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2479억 원(0.4%) 늘어난 55조4967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2학기 시작된 고3 무상교육 재원은 올해는 각 시·도별 예산으로 지원했으나 고 2~3학년을 지원하는 내년부터는 재원 1조40000억 원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재원을 부담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6594억 원을 편성해지만, 아직까지도 재원 부담 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지원금은 초등학생 20만6000원, 중학생 29만5000원, 고등학생 42만2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직업계고 지원 예산은 올해 780억 원 대비 571억 원을 증액해 1351억 원을 반영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율을 높이고, 고졸 취업 활성화 목적의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은 올해 780억 원보다 34% 증액한 1107억 원이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2만5000명에서 3만2000명까지 확대하고, 1인당 지원금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2020년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3학년 학생 2만7000명에게 실습기간 중 현장실습 참여지원금 월 6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학생에게 투입하는 예산 324억4000만 원이 포함됐다. 실습참여기업에게도 실습비용 지원을 올해 1500개 기업에서 2020년 2만개 기업으로 확대 지원하며 월 평균 50만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후진학자 국가장학금은 9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대 후진학자 전담과정은 25개소로 고숙련 직업훈련 P-Tech 사업은 40개 전문대학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학교로 이어지는 고졸 취업지원 협력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18억 원을 들여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시도별 센터와 학교 취업지원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졸 인력에 특화된 맞춤형 취업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2020년에는 전문대학 측에서 요구해왔던 전문기술인재 우수장학금을 신설한다. 71억 원 규모로 조성된 장학금을 통해 우수 전문대학 학생 1000명이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상위권 대학·전문대학들이 자체 계획에 따라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약 1조2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4년제 대학 예산은 올해(5688억 원)보다 8035억 원으로 2347억 원(41.3%), 전문대학은 올해(2908억 원) 대비 3908억 원으로 1000억 원(34.4%)이 각각 증액된다.
사업 2년 차를 맞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해서는 4년제 대학 중 상위권인 자율협약형 131개대는 혁신지원비를 평균 40억8400만 원에서 49억9200만 원으로 22.2%포인트, 역량강화형 12개대는 평균 24억6700만 원에서 30억2000만 원으로 22.4%포인트 각각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 사업 내에 '대학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유형을 신설한다. 내년에 지자체-대학 플랫폼 3곳을 선발, 시범운영하는데 1080억 원을 지원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자율협약형 87개대 지원비를 평균 29억9900만 원에서 39억7800만 원으로 32.6%포인트, 역량강화형 10개대는 평균 13억 원에서 17억2400만 원으로 32.6%포인트 각각 인상한다.
대학원 연구지원 '두뇌한국21(BK21) 플러스 사업'은 2020년 9월 사업 출범을 앞두고 38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지원대상은 올해 1만7000명보다 2000명 늘린 내년 1만9000명이다.
장학금 지원단가도 석사는 월 70만 원, 박사는 월 13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대학원 본부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연구 학문분야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529억 원 규모의 대학원 혁신지원비도 신설한다.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올해보다 144억 원 증액한 8608억 원을 편성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지원 사업은 234억 증액한 1851억 원이 반영됐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은 1197억 원 증액한 3374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 1일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대학 강사의 방학 중 임금 4주치인 577억 원과 퇴직금 지원 예산 232억 원 등도 포함됐다. 강사법 시행 이후 해고당한 인문사회 분야 강사의 안전망 차원에서 인문사회 연구지원사업은 3589개 과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은 49억 원을 편성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경우 올해 예산인 78억4000만 원보다 총 18억9400만 원(24%)이 늘어난 97억3400만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2020년에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신설한다. 시범사업으로 5개 시·도를 선정해 3억 원씩 총 15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저소득층 평생바우처 사업'은 올해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렸다.
교육부는 한일 역사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제 식민지배·강제동원 관련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해 연구총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으로 20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예산은 연말에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