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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日 해상보안청, 내년 예산 사상 최대치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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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日 해상보안청, 내년 예산 사상 최대치 증가 전망

대형 무인항공기(드론) 도입 및 신형 순시선 건조에 예산 집중 투입

일본 해상보안청은 28일, 2020년 예산에 대한 개산 요구를 발표. 해상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상 최고치의 예산을 계상했다. 자료=해상보안청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해상보안청은 28일, 2020년 예산에 대한 개산 요구를 발표. 해상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상 최고치의 예산을 계상했다. 자료=해상보안청
일본 해상보안청은 28일(현지 시간) 레이와(令和) 2년(2020년) 예산에 대한 개산 요구를 발표했다. 총액은 약 2480억 엔(약 2조8476억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15%나 늘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지속되는 중국 선박들과의 마찰이 양국 관계의 긴장감을 증가시키는 가운데, 해상보안청은 새롭게 대형 무인항공기(드론)의 도입 및 신형 순시선 건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 조업 감시 및 재해 피해 조사 등을 목적으로 도입할 계획인 대형 무인항공기는 내년도에 실증 실험을 실시하여 성능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평가한 후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이 실증 실험에서만 9억7000만 엔(약 111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상보안청은 센카쿠열도의 경비를 여전히 중점 항목으로 꼽았지만, 이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해역에서 외국 선박이 활동하거나 재해가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6000톤급의 새로운 헬기 탑재형 대형 순시선 2척의 건조 비용으로 72억3000만 엔(약 830억 원)을, 제트기 1기의 도입을 위해 55억9000만 엔(약 642억 원)을 계상했다.

이외에도, 한일 공동규제수역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걸쳐 있는 '대화퇴(大和堆)' 어장에서 북한 어선의 조업 등 외국 어선에 의한 불법 조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상보안청 형사과에 5명 체제의 '외국인 어업 대책실'을 설치하는 것도 요구했다.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은 스스로 한국과의 무역 갈등을 조장하여 정치적인 국민 통제용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는 주변국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해상 접경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가능성도 높아졌으며, 이 때문에 해상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상 최고치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5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이 해상 운용을 상정해 개발한 총장 약 11m 크기의 무인 프로펠러기 '가디언'의 데모 비행이 나가사키현에서 실시됐었다. 당시 해상보안청은 이를 시찰한 바 있는데, 이 때문에 가디언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상보안청은 가디언을 포함하여 도입 기종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