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로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 보험업계-보건당국 진실공방

실손보험 손해율을 두고 보건당국과 보험업계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하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지난해 손해율이 소폭 줄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악화됐다며 문 케어 시행 이후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했다는 입장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관련 설명자료를 냈다.
이 자료를 보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7년 123.2%에서 문 케어 시행 이후인 2018년 121.8%로 1.4%포인트 떨어졌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또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주장에는 동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이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바 보건당국과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왜 지난해 소폭 하락한 것만 두고 이야기를 하느냐”며 “올해 상반기에는 손해율이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하락한 것은 갱신 시점이 도래하면서 보험료가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10월 실손보험이 표준화되기 전 가입자들이 몰렸는데 그 당시 상품은 3년, 5년 갱신으로 2018년에 갱신 시기가 돌아왔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화된 실손보험은 90%까지 보장되는 반면 표준화 이전 상품은 자기부담금 없이 병원비를 100% 보장해주고 현재 상품보다 가입금액도 커 당시 가입자가 많았다”며 “갱신 시기에는 보험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손해율이 주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비급여에서 급여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병원을 가는 횟수도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지면 소비자가 내는 돈이 줄어들어 보험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병원을 자주 찾게 된 부분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도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다보니 예전만큼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져 수익성을 위해 비급여를 계속 개발하고 늘려나가는 이른바 ‘비급여 풍선효과’도 실손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