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반발' 집단행동 커지나...재개발조합 총궐기대회, 지자체도 대응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집단반발 행동을 예고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9일 재건축·재개발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오는 9월 6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건축·재개발조합의 궐기대회에는 둔촌주공아파트, 반포주공1단지(1·2·4지구), 방배5구역 재건축 등 관리처분인가 신청 또는 인가를 받은 80여개 조합, 최대 2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는 지난 2004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에 반대해 2500여명이 모였던 시위 이후 15년 만이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특정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재산을 침탈해 특정 현금갑부의 배만 불리는 분양가상한제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가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즉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서초구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초구는 29일 반포동 엘루체에서 ‘분양가상한제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추진 발표 이후 서울 자치구 최초로 토론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서초구의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서초구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분양을 준비 중인 재건축·재개발조 단지가 14곳으로, 이번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치구이다.
서초구민, 부동산업계 관계자 등 5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구청으로 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총 59곳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서초구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이 중에서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곳은 총 14곳으로 이곳의 2만여 가구의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 시 서초구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주택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 이어 가격 자체를 국가권력이 통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그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청약수요의 급증과 공급물량의 감소는 물론이고 가격구조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단기적인 분양가 인하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신축주택 가격 상승 ▲정비사업 주민간 갈등 확산 ▲사업 구조 조정에 따른 지연 ▲장기적인 주택 공급 감소 ▲로또청약에 따른 청약 쏠림 현상 등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에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은 과거 압축성장 시절 정부가 세금으로 국내 최고의 기반시설과 사회 커뮤니티, 교육환경 등을 조성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언급한 뒤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은 과도한 가계부채와 투기를 조장해 국가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상한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주택 가격이 낮아져 소득에 비해 과도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