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재용 부회장, 하반기 경영 속도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하반기 경영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반토막이 난 점도 있지만, 이날 대법원이 기소 목록 가운데 형량이 10년으로 가장 무거운 재산외국도피죄에 대해 2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뇌물액을 기존 30억원대에서 80억원 대로 높게 잡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파기 환송심에서 집행 유예가 유력한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탠다.
법조계가 예상하는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형량은 징역 3년 혹은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이다. 이는 1심(징역 5년)보다는 가볍고 2심(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무겁지만, 후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기에 나라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인 점도 이 부회장에 힘을 실고 있다.

중국과 미국간 무역전쟁,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 완화 등 대외 상황이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호락호락 하지 않다.

아울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역시 이 부회장에게는 유리하다. 국내 산업 구조는 대기업의 과실을 하위 기업들이 나눠먹는 트리클 다운(낙수 효과) 형태라 재계 1위 삼성전자가 쓰러지면 도미노 현상으로 나라 경제가 회복 불가능해진다.

사실 2심에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도 트리클 다운을 노린 포석리아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2017년 상반기 출범한 현 정부가 소득 주도 경제성장을 내세우면서 일자리 창출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대선 정국이 있던 2017년 취업나 증가는 30만명대이었지만, 지난해 취업자 증가는 9만명대로 급감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 기간,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 준공식장을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만나 “국내에서도 잘 부탁(일자리 창출)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제정책 회의에서 3조원 이상인 민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사업 허가를 내주라고 지시했다. 모두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다.

이 같은 행간을 읽은 삼성은 이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국가 경제 회복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삼성은 입장문에서 “회사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바깥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삼성전자는 위기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기회로 전환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지녔고, 여기에 오너의 비전과 경영진의 실행력, 직원들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은 현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주도로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게 이번 입장문의 골자이다.

이와 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없다”면서 “정의도 밥을 먹어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