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페이스북 일본에서 5억엔 국세신고 누락

페이스북이 일본에서 5억 엔(약 56억8000만 원)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it미디어닷재팬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도쿄(東京) 미나토(港)구에 있는 페이스북 일본법인 '페이스북 재팬'이 도쿄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헤이세이(平成) 29년 12월기까지 2년간 약 5억 엔의 세금에 대한 신고누락을 지적받았다.
일본 국내의 광고료를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법인에게 지불하는 방식을 택해 일본법인은 경비에 몇%를 추가시킨 대가를 아일랜드법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쿄국세청은 이익이 실질적으로 저세율국으로 이전됐다고 판단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IT기업들이 인터넷광고의 수익 등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당국은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와 지역에 이익을 이전하는 과세회피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해외거래를 주시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국내의 광고료는 광고주들이 계약한 아일랜드 법인에 지불되고 있었다. 일본법인은 특정의 광고주들에 조언 등을 해 아일랜드 법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대가로서 경비에 수% 추가시킨 금액을 보수로 받았다.

국세당국은 세무조사에서 일본 법인의 보수는 광고료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법인의 이익은 헤이세이 29년 12월기까지 2년간 약 5억 엔 늘었으며 증가분이 신고누락에 해당한다고 국세당국은 판단했다.

법인세의 추징세액은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포함해 1억 엔을 훨씬 넘는다. 일본 법인은 수정신고에 응해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