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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북한 중국 공동이익에 부합"미국 군사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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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북한 중국 공동이익에 부합"미국 군사전문가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북한과 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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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반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미국의소리방송(VOA)은 30일 빈센트 반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9일 북한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켜 역내 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동맹의 틀을 훼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한 보다는 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과 중국은 동맹 구조를 약화시키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가 한미일 3국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 역량에 관한 정보를 대조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정보의 대조 검토는 개별 국가의 군 정보 부서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특히 "지소미아는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3국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핵심 요소인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정보 공유 속도를 늦추고 집단방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지소미아가 북한과 중국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다면서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각국의 정보 공유에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