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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북한 여전히 집속탄 생산"집속탄금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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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북한 여전히 집속탄 생산"집속탄금지연합

전 세계 집속탄 실태를 감시하는 국제 민간단체 집속탄금지연합(Cluster Munition Coalition)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비인도적 살상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16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16개국에는 브라질, 중국,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미국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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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속탄 금지현황 보고서


집속탄금지연합은 29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의 '2019집속탄금지현황 보고서(Cluster Munition Monitor 2019)'를 발간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된 폭탄으로 주로 로켓포나 항공기 등을 통해 공중에서 투하함으로써 살상 범위가 매우 큰 무기다.

2008년 발효된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은 집속탄을 비인도적 살상무기로 규정하고 집속탄의 생산과 이전, 사용과 비축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또 34개국이 200여 종의 집속탄을 개발하거나 생산했지만 이 중 18개국은 이 협약 이전 혹은 협약 가입을 계기로 집속탄의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35개 협약 국가 당사국이 집속탄 약 150만 발과 자탄 1억 7800만 발을 파괴해 협약 당사국이 선언한 전 세계 전체 집속탄의 99%를 폐기했다.

그러나 브라질과 중국,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미국 등 16개국은 여전히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당시 미국 국방부의 패트릭 섀너핸 부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방부가 2018년 말까지 폐기하려던 구형 집속탄을 북한의 지상군 남침 가능성을 우려해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올해로 열 번째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는 2018년과 2019년 8월까지 세계 각국의 집속탄금지정책을 비롯해 사용, 생산, 이전, 비축 그리고 집속탄에 따른 사망자 수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