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日2020년 방위예산 약 60조원, 사상최대 규모...한국보다 10조 원 많아

일본이 내년 방위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 60조 원을 넘어 한국 보다 10조 원이 많다.


3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2020년 방위 예산 요구액을 2019년 대비 1.2% 많은 5조 3223억엔(약 60조 485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방위성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재무성 협의와 일본 의회 심사를 거쳐 삭감 없이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또 제2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로 8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다.
일본은 예산안에 최첨단 단거리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6기를 구입하는 비용 810억 엔과 해상자위대 '이즈모'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비용 31억 엔을 반영했다. 일본은 F-35B를 이즈모 호위함 갑판에 발착함할 수 있도록 내열성이 높은 갑판으로 개조할 전망이다. 이즈모급 카가함 개수는 2022년 계획돼 았다.

이는 일본 정부가 F-35형 전투기 보유 규모를 147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이다.

아베 정부는 활주로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A 42대 구매 계획을 세웠다가 경항모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F-35B를 포함한 F-35형 최신예 전투기 105대를 연차적으로 더 사들이기로 했다.

아베 정부는 또 계속 사업인 F-15 전투기 개량에는 390억 엔, 공중급유·수송기(KC-46A) 4대 도입에는 1121억 엔을 각각 배정했다.


일본 정부는 또 호위함 54척 체제를 갖추기 위한 2척 건조비(940억 엔)와 잠수함 1척 신규 건조비(696억 엔)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능이 개량된 고정익 초계기(P-1) 3기(637억 엔)도 새로 취득하는 비용도 올렸다. 특히 적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 대처하는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 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F-35A에 탑재하는 미사일(JSM) 취득에도 102억엔을 쓰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2월 국회에서 제출돼 내년 3월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되면 일본의 방위 예산은 2013년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8년 연속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의 예산은 한국보다 10조 원이 많은 것이다. 한국군의 2020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7.4% 증가한 50조1527억 원으로 평성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