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무산되나…청문회 증인 채택 충돌로 '안갯속'

오는 9월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청문회를 사흘 앞둔 30일 증인 채택과 청문 일정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다. 그러나 여야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인 채 간극을 좁히지 못함으로써 조국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안갯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논의조차 없이 곧바로 산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에 계획서가 의결되지 않는 한, 조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 연기를 반대하며 내달 3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배수진을 쳤다. 반면에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내달 2일을 넘겨서도 다시 열흘간 시한이 있다며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 청문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면서도 기존 청문 일정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청문회가 무산되면 형식적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진행한 뒤 곧바로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은 처음부터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작정하지 않았나 한다"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3일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혹 규명을 위해선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선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맹탕 청문회를 하거나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진 후 임명을 강행하려는 청와대와 여당,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대립이 당분간 정국 분위기를 냉랭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