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미 재무부, 북한 불법환적 가담 대만 기업인, 해운사·선박 등 제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OFAC) 30일(현지시각)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개인과 해운사, 선박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다.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 자기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직접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가 이번에 추가한 제재 대상은 대만 사람인 후앙왕건(黃旺根)과 첸메이시앙(陳美香)과 서성해운주식회사(瑞誠海運股份有限公司)와 서방해운주식회사(瑞邦海運股份有限公司) 그리고 홍콩 기반의 서영선박관리유한공사(瑞榮船舶管理有限公司), 그리고 이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선박 '샹위안바오'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 등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북한과 관련한 재무부의 제재 대상 추가는 올해 들어 네 번째이다.첫 제재 대상 발표는 지난 3월로,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지난 6월,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 은행계좌를 개설해 준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가장 최근엔 지난달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인 1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만인들과 그들이 운영하는 해운회사들이 북한과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금지품목의 북한 내 반입이나 불법 수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들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북한과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의 수출입 활동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샹위안바오 호가 지난해 적어도 두 차례 북한 선박과 선박 간 불법 환적에 가담했으며 북한 선박이 남포항에 이를 하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해 4월에서 5월 ‘샹 위안 바오’호가 필리핀으로 향한다고 신고하고 대만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의 백마해운사 소유 유조선인 ‘백마’호에 디젤유 약 180만 리터를 불법 판매했다고 설명했다.북한이 불법 석유 수입을 위해 불법 환적행위를 하는 것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와 2397호의 위반이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자신들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감시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 중 가장 큰 부분으로 미국뿐 아니라 각국 군 당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 지역사령관인 린다 페이건 중장은 최근 진행된 버솔프 경비함의 전개 등이 모두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2일 북한 선박의 불법적인 환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을 밝히며, 캐나다와 호주 등과 경계감시 활동에 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