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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일간 갈등 세계질서 붕괴되는 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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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일간 갈등 세계질서 붕괴되는 징조"

아시아무역센터 데보라 엘름 소장 분석…"세계 규칙과 규범 무너지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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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말 열린 반일 촛불집회 모습.
한일간 갈등은 세계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는 징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CNBC는 30일(현지시각) 아시아무역센터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소장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은 세계질서가 현재 무너지고 있다는 징조"라고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현재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화면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하이테크소재의 한국수출을 규제한 지난 7월이후 무역분쟁에 휘말려 있다.

이후 양국은 신뢰할 수 있는 무역파트너의 우선 리스트에세 서로 제외하면서 잠재적으로 장기간의 라이센싱 프로세스의 길을 열고 있다. 일본의 위협은 지난 25일부터 발효됐다. 사태가 확대일로로 치달으면서 한국도 일본과의 군사정보고유협정(GYSOMIA)을 파기했다.

엘름 소장은 "이 한일사태는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할 때에 일어나는 징조라고 생각한다"면서 "악화되는 무역분쟁이 더 이상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안보분쟁으로 번졌다. 그리고 재차 막을 수 없는 까닭에 분쟁은 지속되면서 갈등을 해소할 명확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나는 정직하게 말하면 실제 언제라도 억제될 가능성이 있고 어느 시점에서 해소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저역포괄적경제파트너십(RCEP)을 포함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름 소장은 서울과 도쿄(東京)간의 갈등과 관련, "양쪽이 인접한 부지경계선에 누가 나무를 심어 침범했는지를 논쟁하는 두 이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그들이 경계선 나무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능선에서는 산불이 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 시기를 포함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 식민지 지배이후 양국간의 긴장은 60년 이상 지속돼왔다. 1965년 한일협정을 맺었지만 일본기업에 의한 강제징용 보상과 2차대전중 위안부를 둘러싸고 양국은 지속적으로 갈등해왔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은 세계시장을 약화시키고 세계 경제전망에 어두운 그림자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주말에 워싱턴과 베이징 양측은 수백억달러 상당의 관세부과를 발표했다.

엘름 소장은 "이 시점에서 세계질서를 탈선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많다"면서 "규칙기반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는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 의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칙과 규범이 무너지면 많은 것들이 변한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엘름씨는 "다양한 위험과 닻이 없는 시스템으로 인해 정책입안자는 불확실성과 리스크 고조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지에 대해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