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나랏빚 767만 원? 1556만 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767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1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 한 사람이 내년 부담해야 할 실질 국가채무는 766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17.7%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년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 397조 원을 통계청이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의 내년 인구 5170만9000명로 나눈 것이다.

내년 1인당 실질 나랏빚 증가율 17.7%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11조6000억 원대의 추경을 편성했던 2015년 의 19.1%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채무 총액을 전체 인구로 나눈 것을 1인당 나랏빚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전체 국가채무 805조5000억 원에 대한 1인당 나랏빚은 내년에 1556만 원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채무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다.

국가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매입했다면 채권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만, 달러를 매각해서 상환할 수 있으므로 빚으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