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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 제외… 의견수렴 거쳐 이달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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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 제외… 의견수렴 거쳐 이달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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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마치면 심사를 거쳐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달 내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인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000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를 설명하기도 했지만, 의견 수렴 기간 일본과의 공식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현재 가(백색국가), 나(비백색국가)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 1', '가의 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 2 지역에 넣는 안을 담고 있다.
가의 1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이 들어가고 신설되는 가의 2지역은 가의 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 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