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기 침체 아니다… 증세 계획은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8%까지 올라간 것과 관련,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재작년과 작년에 초과 세수가 나면서 국채 부담 등을 28조 원 줄여서 재정 여건이 확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예산은 통상적인 재정 역할을 할 것인가와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하방리스크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공격적 기조로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였다"며 "정부로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성장을 이뤄 그것을 통해 세수를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경기 침체, 경기 위기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도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세 계획에 대해서도 "증세는 정부가 마음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서는 증세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자유주의 원칙 측면에서 굉장히 나쁜 사례가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부품,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생산 차질이 있거나 피해를 본 기업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지금보다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