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개혁 체감도 낮다”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94.1로 작년의 97.2보다 3.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수 범위는 0∼200으로 기준치 100 초과면 만족, 미만이면 불만족이다.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불만족(22%)이 만족(11.7%)의 배에 달했다. 작년에는 만족 15.1%, 불만족 16.4%였다.

불만족 기업은 대기업 51개, 중소기업 52개로 나타났다.

이들은 관행이나 재량에 좌우되는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37개 기업은 규제 때문에 투자계획이 무산되거나 늦어진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응답기업의 8.2%, 41개사는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전망은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0.6%로 긍정적(15.6%) 답변보다 많았다.

작년 조사 때는 ‘긍정적' 32%, '부정적'은 10.6%에 그쳤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