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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문 대통령 2022학년도 대입 제도 재검토 지시로 방안 마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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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문 대통령 2022학년도 대입 제도 재검토 지시로 방안 마련 들어가

문 대통령 전날 논란 일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딸 거론하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동남아시아 3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앞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동남아시아 3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앞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재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출국 전 대학입시 제도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교육부가 2일 이를 위한 논의를 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동남아 순방을 떠나기 위해 서올 공항에 도착한 뒤 환송 나온 당정청 관계자들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을 넘어 대학입시 제도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의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는 경제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영역, 특히 교육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 실행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입시제도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시민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마련한 상태에서 제도 개선를 지시한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위주로 하느냐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20%대 수준이었던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로 올려 시행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조국 법무부 후보자 자녀 입시 논란을 두고 커진 학종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수능위주 전형을 선호하는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도 "수능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 대통령의 주장과 기조를 보면 수시의 공정성을 높이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무언가를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혼란과 피로감이 발생한다”며 "대통령의 말씀도 뭔가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보완할 방향이 있다면 해 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