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구조 악화… 한전 부채 증가 등 때문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건전성이 예상보다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170%로 높아지고 2020∼2021년에는 167%, 2022∼2023년에는 16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부채 규모는 479조 원에서 586조3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부채비율이 163%, 내년에는 163%로 낮아지고 2022년이면 15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같이 전망이 어긋난 것은 회계기준 변경과 건강관리보험공단의 자본 감소, 한국전력의 부채 확대 등 때문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K-IFRS의 운용리스 처리 기준이 바뀐 것이 부채비율 악화에 영향을 줬다.

이전까지는 운용리스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용리스를 자산·부채에 반영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4조9000억 원, 부채비율로는 1.7%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냈다.

건보 보장성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험 급여비 증가도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올해 흉 ·복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1∼3인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의 자본 규모는 지난해 22조7000억 원에서 올해 17조7000억 원으로 5조 원 줄었고, 부채 규모는 11조3000억 원에서 13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

한전의 부채도 지난해 114조2000억 원에서 올해는 126조5000억 원으로 12조3000억 원 늘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