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육부, 4일부터 대입제도 개편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떠나기 직전 지시한 대입제도의 재검토와 관련해 4일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은혜 부총리가 대통령을 수행 중인데, 4일에 귀국하니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부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수행원으로 출국했으며, 3일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 순방을 떠나기 위해 서올 공항에 도착한 뒤 환송 나온 당정청 관계자들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을 넘어 대학입시 제도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는 경제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영역, 특히 교육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 실행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대입제도와 개편과 관련해 긴급회의가 있는지 묻자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면 관련자가 모여 하는 것"이라며 "긴급회의라는 명칭을 붙이긴 어렵고 관련 실·국장이나 담당자가 모여 회의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이 개선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지난해 시민공론화를 통해 마련된 2022학년도 대입전형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 대변인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2학년도 이후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시와 정시 비율이 아닌 학종 평가방법 개선 등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2~3일 실무진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3일 유 부총리가 귀국한 후 4일부터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입시제도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시민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마련한 상태에서 제도 개선를 지시한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위주로 하느냐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20%대 수준이었던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로 올려 시행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조국 법무부 후보자 자녀 입시 논란을 두고 커진 학종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수능위주 전형을 선호하는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도 "수능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 대통령의 주장과 기조를 보면 수시의 공정성을 높이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무언가를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혼란과 피로감이 발생한다”며 "대통령의 말씀도 뭔가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보완할 방향이 있다면 해 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