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뿔난 GA "GA도 예외 인정해달라"

GA업계가 금융당국이 내놓은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달 23일까지 GA 임직원과 소속설계사를 대상으로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GA업체 대표들은 금융위원회가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을 포함해 입법예고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일 보험민원, 불완전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보험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모집수수료 개편안은 보장성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계약 초기에 집중했던 보험모집수수료도 분급해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그러나 GA업계에서는 보장성보험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것을 두고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운영비, 인쇄비, 전산구축비, 인건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GA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TM(텔레마케팅)채널과 홈쇼핑채널은 1200%보다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TM채널, 홈쇼핑채널과 유사한 GA채널도 예외조항에 포함해달라는 게 GA업계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홈쇼핑이나 TM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방송 송출 비용이나 음성녹음 보관 비용 등은 모집수수료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처럼 GA도 운영비 등을 모집수수료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그는 또 “전속설계사 수수료에는 직접비용만 나타나있고 임대료,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제외했다. 그러나 GA 수수료에는 간접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똑같이 1200%로 묶어놓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그래서 현재 운영비를 포함해 초회년도 수수료로 1500% 정도를 받고 있는데 1200%로 낮아지면 운영비 제외 시 설계사한테 돌아가는 수수료는 900% 밖에 되지 않는다. 고객에게 여러 가지 상품을 권할 수 있는 권한을 GA에 주고서 수수료 제도를 형평성에 맞지 않게 개편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A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자금유동성이 있는 대형 GA는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소형 GA는 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GA 소속 설계사의 경우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