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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증발' 아우성 인데 '고용 쇼크' 아니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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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증발' 아우성 인데 '고용 쇼크' 아니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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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 관련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25조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일자리사업 예산 증가율은 2017년 8.0%, 2018년 13%, 2019년 17.9%에 이어 처음으로 20%를 넘는 21.3%에 달하는 것이다.

정부 총지출 513조5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일자리사업 예산 비중도 처음으로 5%를 넘게 된다. 2017년 4%, 2018년 4.2%, 2019년 4.5% 등을 기록했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일부 고용지표가 개선추세에 있음에도 대외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내년도 고용상황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4조5000억 원 이상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지금이 '고용 쇼크'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상장기업의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조사하면서 “고용 쇼크'를 넘어 이미 '고용 증발'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고용 사정이 ‘쇼크’가 아니라면서도 일자리예산을 사상 최대로 편성한 셈이다.
한편,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이 올해 2조779억 원에서 내년에는 2조9241억 원으로 8560억 원가량 늘었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 가운데 노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올해 61만 개에서 내년 74만 개로 13만 개 더 늘릴 계획이다.

직업능력을 키우기 위한 직업훈련 예산은 올해 1조9610억 원에서 내년에는 2조2917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