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조국 딸 한영외고 학생부 유출 경위 조사

서울시교육청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조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내역 등을 통해 이뤄진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로 받았다며 조 후보자의 딸 학생부를 공개했다.

학생부에는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정보가 나와있어 공개를 위해선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심지어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도 범죄 수사 등 제한된 경우에만 학생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건네주기 어려운 정보인데, 누가 어떻게 건네준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유출한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제공한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가렸지만 학년과 반, 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