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미국 제재로 전 세계 금융 동결된 이란에 150억 달러 규모의 신용장 약속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 제재로 전 세계 금융이 동결된 이란에게 150억 달러 규모의 신용장을 약속했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3일(현지 시간) 전했다. 그 대가로 이란은 2015년 핵 협정 준수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이란 고위급 대표단은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미국의 제재 손실로 인한 석유 판매에 대해 이란에 보상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금융구제 패키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란 언론과 미국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패키지의 핵심은 미화 150억 달러에 달하는 신용장으로, 이란이 석유 판매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현금이 전 세계 은행에서 동결된 가운데 이란이 1년 안에 석유 수출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7개국(G7) 정상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와 관련된 논의를 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란과의 협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프랑스 행정 당국자들은 프랑스의 노력이 일부 유럽 국가들의 지지는 얻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최대한의 압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가 이번 구제금융에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가 안보보좌관 존 볼턴은 이러한 합의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같은 거래에 반대하면서 "이란과의 대화는 시기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럽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유럽은행들이 신용을 이란에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제재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지 또는 유럽 중앙은행이나 프랑스 중앙은행에 의해 신용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프랑스와 이란 당국자들은 지난 2일 파리에서 시작된 회담이 성공적이라면 이란은 4년 전 오바마 행정부와 협상한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2018년에 그 합의를 철회했으며 이란은 합의한 핵 생산 제한을 점차적으로 철폐함으로써 유럽에 압력을 가했다.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이것은 기술적인 논의였으며 전반적으로 꽤 잘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며 협상의 중심이 신용장임을 확인해주지도 않았다. 이란은 "이번 회담이 실패했으며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핵관련 활동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란 관리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우라늄 농축을 순도 2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암시했다.
마크롱이 제안한 신용장은 트럼프가 포기한 후에도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노력한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는 게 유럽 전문가들의 평가다. 아직은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 동맹국 간의 외교 정책의 틈새가 벌어졌다는 징후를 설명할 건 없다고 그들은 밝혔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행정부가 유럽의 이란 제재 협력 노력에 대한 균열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유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