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英 법원,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합법' 판단

스코틀랜드 법원은 4일(현지 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국회를 폐회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반대파들의 결집을 막으려는 의도로, 엘리자베스2세 여왕에게 의회 정회(임시 폐쇄)를 요청하면서 발생한 항의 소송의 결과다. 여왕이 총리의 뜻을 받아들여 정회 소식을 기습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존슨 총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초 75명 이상의 의원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판사는 이날 총리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관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며, 의회와 유권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로써, 영국 의회는 9월 중순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멈추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조안나 체리 의원은 강력히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다.

한편 지난달 말(31일) 영국의 수도인 런던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등 30여개 도시에서는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특히, 총리 관저가 위치한 런던 다우닝 10번가에서는 수천여명의 시위자들이 모여 "보리스 존슨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쳤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