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영국 하원, EU 이탈연기 법안 가결…존슨 총리 조기총선거 제안은 부결 ‘명암’

영국의회 하원(의석수 650)은 4일 밤(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탈을 연기하는 초당파의 법안을 찬성 327, 반대 299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발하는 존슨 총리는 이 법안에 맞설 총선 조기실시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이 모두 기권 반대하고 총선에 필요한 3분의 2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탈 연기 법안’의 표결에서는 전날의 관련 표결에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찬성해 여당인 보수당으로부터 제적된 의원들이 계속 찬성을 했다. 결국 하원통과는 ‘합의 없는 이탈’ 회피에 중요한 한 걸음이 되었다. 법안은 향후 상원에서 심의되어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법안을 작성한 초당파는 의회가 폐회하는 다음 주초까지의 법의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응 존슨 정부는 10월15일 총선을 감행함으로써 이탈연기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저지하려고 조기총선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냈지만 찬성 298, 반대 56로 찬성표가 총선실시에 필요한 434를 크게 밑돌았다.

표결을 기권한 최대 야당 노동당의 코빈 당수는 ‘합의 없는 이탈’을 확실히 회피하기 위해 ‘이탈 연기법안’이 양원에서 가결되어 여왕의 재가를 얻어 정식으로 법률이 된 것을 지켜본 후라면 총선거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