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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빈민층 20%, 유럽 국가 중산층보다 더 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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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빈민층 20%, 유럽 국가 중산층보다 더 부유"

보조금 지급, 푸드 스탬프 등 비현금 복지 혜택 풍부

미국 하위 빈민층 20%가 유럽 국가의 평균 중산층보다 오히려 더 잘사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하위 빈민층 20%가 유럽 국가의 평균 중산층보다 오히려 더 잘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빈민층 20%가 유럽 국가의 중산층보다 더 부유하다(?)

4일(현지시간) 경제교육재단(FEE)에 따르면 미국의 빈민층은 보조금 지급, 푸드 스탬프 등 비 현금 복지 혜택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럽의 중산층보다 더 잘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FEE는 보조금 지급, 주택 및 푸드 스탬프와 같은 소득, 자선 및 비 현금 복지 혜택을 고려하면 미국인 하위계층 20%가 유럽 평균보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고 밝혔다 . 여기에는 유럽 회원국을 포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가 포함된다. 미국의 '가난한' 계층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셈이다.

특히 이 연구는 독일 노르다카데미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스위스 중소기업연합 수석 경제학자인 헨리크 슈너이더 박사가 검토했다. 그는 소스 데이터와 저스트팩트의 방법론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 연구는 건전하며 학업 표준을 준수한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빈곤 대책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이 연구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 타임즈 프로듀서인 타이지 젠센과 나이마 라자는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타임즈는 이 문제에 대해 잘못되었을뿐만 아니라 현실과 정반대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OECD에서 미국은 가장 부유 한 나라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빈곤율이 18%에 달하며 서유럽보다 멕시코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타임즈는 OECD, 세계은행, 미국 정부의 경제분석국의 데이터를 사용한 이 문제에 대해 잘못되었을뿐만 아니라 현실의 정반대를 보고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FEE 측은 타임스의 조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빈곤율은 국가 간이 아닌 국가 내의 상대적 빈곤을 측정한다. 이 수치는 자국의 '가정 평균 소득의 절반 미만'인 사람들의 일부를 나타내므로 "빈곤율이 동일한 두 국가는 빈곤층의 상대적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OECD의 빈곤율은 어느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 타임즈가 잘못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OECD는 멕시코(16.6%)보다 미국(17.8%)에 더 높은 빈곤율을 부여한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 인구의 35%가 하루에 5달러50센트를 번다. 미국은 인구의 2%만 그렇다.

FEE측은 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서 생활 수준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물질적 복지의 모든 주요 측면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OECD 데이터는 미국에 풍부한 비 현금 정부 혜택과 민간 자선 단체의 지원을 제외한 소득에 근거하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가계 조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 저소득층 가구는 조사에서 소득과 비 현금 혜택을 크게 과소 평가하고 있다. '경제 위기에 관한 가정 조사'라는 제목의 2015년 경제 전망 저널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의 주요 설문 조사에서 복지 비용의 절반 이상과 푸드 스탬프 달러의 절반 이상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경제 분석국은 2010년에 대해 데이터를 정확히 제공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같은 해 세계은행 데이터와 결합하여 이 데이터 세트는 미국 가구의 가장 가난한 20%가 OECD와 유럽 대부분의 국가의 사람들을 포함한 중산층보다 평균 소비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가난한 사람'의 소비가 높다고 해서 스페인, 덴마크, 일본, 그리스 및 뉴질랜드와 같이 자신이 능가하는 국가의 일반인보다 더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그들이 선택한 지역 정치인, 그들이 저지르는 폭력 범죄, 지출 결정과 같은 지역 사회와 개인적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게 FEE의 설명이다 .

저스트팩트가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전체의 세계은행 소비 수치를 미국 경제 분석국의 수치와 비교한 결과 오차는 2% 내외였다. 저스트팩트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타임즈가 주장하는 "미국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많이 개발 도상국과 공통점이 많다"는 것은 틀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2010 년 미국의 빈곤층 중 20%가 전 세계개발도상국의 모든 사람들의 평균보다 3~30배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생활 수준의 이러한 엄청난 격차는 개도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가는 주요 이유라는 얘기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