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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점수제로 바뀐다...문턱 효과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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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점수제로 바뀐다...문턱 효과 해소 기대

시중 5개 은행 시범 적용 중...내년 전 금융권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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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용등급제를 개선해 신용점수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인의 신용을 평가해 등급을 나누던 신용등급제가 내년부터 신용점수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신용점수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5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제는 신용도가 유사해도 대출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턱 효과가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예를들어 신용등급제를 적용하면 7등급 내에서 신용도가 상위를 차지하는 개인과 6등급 내에서 하위 신용도인 개인의 신용도 차이는 크지 않지만 등급이 나눠져 신용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을 추진해 왔다. 다만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점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에 지난 1월 14일부터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했다. 시범시행 중에는 고객 상담·설명 등을 위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병행 활용해오고 있다.

시중 5개 은행에 시범 적용 중인 신용점수제는 내년 중으로 보험, 금투, 여신 등 금융권 전 부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출범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 첫 회의에서 관련 제도 정비,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신용점수 활용 기준 구체화 등 점수제 전환 세부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용점수제로 전환할 경우 현재 CB사 신용등급을 활용중인 여신승인과 기한연장 심사, 금리결정 등을 유연화, 세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2020년 상반기까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고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서민금융 상품 기준, 공공기관 업무 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금융회사가 신용점수만으로 여신 등을 운영하고 금융당국은 진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