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美,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요청한다면 실수가 될 것“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과 박정현 연구원이 “미국이 한국에는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배치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언을 해 관심이다.

두 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미국은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들은 기고에서 "한국에 미국의 지상발사형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한미 동맹 관계에서 한국 측에 이런 종류의 압박을 더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한일 관계가 매우 경직된 상황에서 이런 종류의 압박은 지금 한미 동맹에 필요치 않다"며 미사일 배치 요구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임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게다가 북한에 대해 채찍보다 당근을 우선시하는 한국 정부가 아마도 북한을 자극할 행동을 하는 데 주저할 것"이라고 두 연구원은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사일 배치를 제안한다면 북한이 노리는 한미 동맹 간 마찰과 균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두 연구원은 입을 모았다.

북한에 위협을 주기 위해서라면 해상발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함선이나 잠수함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한국이 이런 논거를 앞세워 미국의 미사일 배치 요구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연구원은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는 북한의 목표물을 공습하는 데 필요치 않다"고 단언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