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중국, 중진국 함정 위험 높아…미중 무역전쟁 엎친데 덮친격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의 보수적 씽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중국 전문가 데렉 시저스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저스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부실한 농촌 교육 정책, 상대적으로 열악한 혁신 기록, 막대한 부채 등이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데 주요 장애물로 꼽았다.

중진국 함정이란 중진국에 접어든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거나 저소득 국가로 퇴보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세계은행이 지난 2007년 발간한 '동아시아 르네상스 : 경제성장을 위한 생각들'(An East Asian Renaissance: Ideas for Economic Growth)이란 보고서를 통해 처음 제기했다.

경제학자들은 중진국 함정에 걸린 나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을, 이 함정에서 벗어난 국가들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을 꼽고 있다.

시저스 연구원은 중국은 농촌 지역에 사는 5억5000만 명의 거대한 빈곤계층을 그대로 둔 채 부자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개인 소득 증가율은 같은 발전 단계에 있었던 한국의 절반, 일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이 지난 1985년 이후 30년간 높은 부채와 제한된 개혁으로 경제 침체가 이어졌다며 중국은 사정이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시장원리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권위주의적 정책 도구를 쓰고 있는데다 부채 상태는 일본의 당시 상황보다 더 좋지 않다며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매체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슈퍼파워가 되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계획은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력과 부채 상승, 오염의 심화,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정부가 국내 소비를 늘리고 시장을 자유화하며 국가 기술력을 향상시켜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학 스턴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1960년 이후 오직 5개의 개발도상국만이 선진국으로의 전환을 이뤄냈다"고 분석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