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존슨 영 총리 “이탈 연기하느니 죽는 편이 낫다” 9일 조기총선 다시 제안의사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기한이 10월 말로 육박하면서 존슨 총리는 5일(현지시간) 영국 중부 웨스트요크셔에서 강연을 하고 이탈시한 연장을 EU에 요청한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 하원에서 4일 통과시킨 EU 이탈의 재 연기를 요구하는 야당법안을 통렬히 비판했다. 존슨 총리는 이날 야당 법안에 맞서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10월15일 조기실시를 제안해 부결됐지만 9일 다시 제안할 방침이다.

존슨 총리는 5일의 강연에서 “영국은 꼭 10월 말에 이탈해야 할 거”이라고 강조하고 10월 말의 이탈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묻는 총선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영국 하원(정원 650)는 4일 10월19일까지 EU와의 새로운 이탈 협정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말까지 시한연장을 존슨 총리가 EU에 요구하라는 야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법안은 성립을 위해 상원으로 보내졌다.
법안의 통과에 대응 존슨 총리는 4일 본래라면 2022년 치러질 총선을 10월로 앞당겨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획득하면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의도였지만 야당의원 대부분이 기권하고 실현에 필요한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존슨 정부는 5일 조기총선을 9일 하원에서 다시 제안할 방침을 표명했다. 최대 야당인 노동당의 코빈 당수는 법안의 성립 후에 총선거에 찬동할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존슨은 법안이 성립한 타이밍에 다시 총선을 제안함으로써, 야당의 찬성을 얻는 목적으로 읽힌다. 하지만 상원의 강경이탈파가 법안의 심의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영국 미디어에 보도되고 있어 성립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존슨은 5일 펜스 미국 부통령과 런던에서 회담하고 이탈 후에 조기체결을 목표로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 논의했다. FTA를 둘러싸고 이탈 후의 영국경제정책의 기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농업이나 의료분야에서 저가격의 미국산품이 밀려들면서 국내기업 등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존슨은 같은 날, 펜스에게 영국의 국민의료 제도는 (FTA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