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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내부 미사일 발사 동향 탐지 인공위성 능력 없다"...일본 JB프레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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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내부 미사일 발사 동향 탐지 인공위성 능력 없다"...일본 JB프레스 주장

일본 위성 7기 운용...지소미아(GSOMIA) 파기로 정보수집능력 타격 받아

한국은 북한 내부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인공위성으로 탐지할 능력이 없으며 한국의 대북 정보 수집능력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타격을 입었다고 일본 매체 JB프레스가 지난 4일 주장했다. 한일 양국은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 교환 등을 위해 2016년 지소미아에 서명했다.

북한이 건설중인 미사일 시설을 직은 인공위성 .사진=JP프레스이미지 확대보기
북한이 건설중인 미사일 시설을 직은 인공위성 .사진=JP프레스

JP프레스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미국 민주주의방위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글을 인용해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 측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위성을 7기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전직 미군 관계자들은 지소미아파기가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북한과 중국만 유리하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주만미군 특수작전부서와 미군 합동참모부에서 근무한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9일 미국 방산매체 '디펜스뉴스'에 기고한 '한국은 북한과 그 지원국 수중에 있다'글에서 지소미아 파기의 과오와 위험을 분석하고 "한국군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북한 내부의 군사동향을 탐지할 정찰능력이 없는 반면,일본은 있어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의 인공위성에 의한 정보수집 능력은 군사분계선 남측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정찰위성들은 군사분계선 북쪽의 북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소미아는 이런 정보 수집 격차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협정이라고 JB프레스는 주장했다.

맥스웰은 한국의 정찰위성 능력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군은 북한 내부를 정찰할 수 있는 자체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JB프레스는 북한군 미사일 발사와 북한 지상군 움직임을 포착할 위성을 한 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정부는 2021~2023년까지 레이더 탑재 위성 4기와 적외선 센서 탑재 1기 등을 갖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2017년 당시 발표했지만 이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 육군은 정찰 위성 임대 방안을 내고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독일, 프랑스 등에게 정찰 위성 임대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결국 한국은 현재까지 자체 대북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JB프레스는 전했다.

반면, 일본은 '북한 대포동'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차원에서 2003년께 북한 군사동향을 탐지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계획에 착수해 2013년 광통신위성과 레이더위서을 결합한 두 종류의 위성을 발사함으로써 북한내부 동향을 탐지할 수 있게 됐다.

JB프레스는 이후 일본은 추가로 위성을 발사해 현재 광통신 위성 2기, 레이더 위성 5기 운용 체제를 보유해 북한 내부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게 돼 북한 내부 위험한 군사작전을 탐지할 수 있는 인공위성의 수집능력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고 JP프레스는 평가했다.

JB프레스는 인공위성 외에도 도청과 탈북자 보고 등 북한군 동향 정보를 수집할 수단은 많지만 위성 정찰 역할은 대단히 크다면서 한국은 미국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일본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해롭지는 않지만 이롭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맥스웰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맥스웰은 특히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기고문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 지소미아 지속을 상호 확인한 것으로 해석한 만큼 미국 측은 지소미아 파기를 배신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스웰의 기고문은 한국 정부의 행위는 미국 정책에 해를 가할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고 JB프레스는 덧붙였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