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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세금회피 '유령FDI' 전세계 15조달러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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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세금회피 '유령FDI' 전세계 15조달러 육박

조세피난처 10곳 유령 FDI 85% 차지…법인세율 낮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세워 탈세

룩셈부르크는 유렵의 소국이지만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룩셈부르크는 유렵의 소국이지만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의 유령FDI(외국인 직접투자)가 전세계적으로 15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국과 독일 연간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다.

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의 파이낸스&디벨롭먼트(FINANCE & DEVELOPMENT) 9월호에 따르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통한 자본거래가 지속적으로 급증해 실질적인 FDI성장을 앞지르고 있다. 최근 10년사이에 유령 FDI가 전세계 FDI의 약 30%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60만명의 인구를 가진 룩셈부르크는 미국과 거의 같지만 중국보다 훨씬 많은 4조 달러의 FDI를 유치한다. 이는 룩셈부르크 인구 1인당 660만 달러에 달한는 액수다.

아일랜드에서는 법인세율이 1980년대 50%에서 현재 12.5%로 크게 낮아졌다. 일부 다국적 기업은 혁신적인 세금 공학 기술로 아일랜드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다. 여기에는 카리브해 지역의 조세 피난처가 있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자회사간에 이익이 이전된다. 이러한 전술은 훨씬 낮은 세율을 달성하거나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세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의 법인세 수입은 막대한 FDI 유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비례해 GDP도 늘어났다.

일부 다국적 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아일랜드로 재배치하고 룩셈부르크가 세계 최대의 FDI 유치국 중 하나로 자리 매김한 결과 지난 2015년 아일랜드 GDP성장률은 26%로 두드러졌다.

몇몇 세금 피난처는 세계 유령FDI의 대부분을 유치한다.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 특별행정구(SAR),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버뮤다,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스위스, 아일랜드 및 모리셔스 등 10개국이 모든 유령FDI의 85% 이상을 유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해외의 페이퍼컴퍼니에 거액을 투자하고 조세피난처는 다적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다. 이 같은 투자규모는 전체 FDI의 25%를 넘어섰다.

이 같은 유령FD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조세관리를 해야 한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는 올해 최소한의 세금부터 목적지 경제에 대한 과세권 할당에 이르기까지 개정 된 국제 세금 구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