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의 파이낸스&디벨롭먼트(FINANCE & DEVELOPMENT) 9월호에 따르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통한 자본거래가 지속적으로 급증해 실질적인 FDI성장을 앞지르고 있다. 최근 10년사이에 유령 FDI가 전세계 FDI의 약 30%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아일랜드에서는 법인세율이 1980년대 50%에서 현재 12.5%로 크게 낮아졌다. 일부 다국적 기업은 혁신적인 세금 공학 기술로 아일랜드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다. 여기에는 카리브해 지역의 조세 피난처가 있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자회사간에 이익이 이전된다. 이러한 전술은 훨씬 낮은 세율을 달성하거나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세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의 법인세 수입은 막대한 FDI 유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비례해 GDP도 늘어났다.
일부 다국적 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아일랜드로 재배치하고 룩셈부르크가 세계 최대의 FDI 유치국 중 하나로 자리 매김한 결과 지난 2015년 아일랜드 GDP성장률은 26%로 두드러졌다.
몇몇 세금 피난처는 세계 유령FDI의 대부분을 유치한다.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 특별행정구(SAR),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버뮤다,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스위스, 아일랜드 및 모리셔스 등 10개국이 모든 유령FDI의 85% 이상을 유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해외의 페이퍼컴퍼니에 거액을 투자하고 조세피난처는 다적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다. 이 같은 투자규모는 전체 FDI의 25%를 넘어섰다.
이 같은 유령FD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조세관리를 해야 한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는 올해 최소한의 세금부터 목적지 경제에 대한 과세권 할당에 이르기까지 개정 된 국제 세금 구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