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법인세, 최저임금 등에서 유럽의 재정위기 극복 국가들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적됐다.
아일랜드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피그스(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5개국을 통칭하는 용어) 국가 중 가장 먼저 재정위기를 극복했다.
이는 낮은 법인세와 노동비용을 통해 외자유치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은 데 있다고 진단했다.
2015년 외자유치는 2158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31억 달러의 70배에 달했다.
또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우리나라의 절반이며 지난해 인상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유연한 노동시장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2003에서 2005년까지 2년에 걸쳐 하르츠 개혁을 시행, 미니잡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허용해 기업이 경제상황에 맞게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의 실업률은 11.9%(2013년)까지 오른 반면, 독일의 실업률은 5.2%로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해 독일의 실업률은 3.4%로 유로존 내 최저다.
지난해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독일과 비슷하나, 고용률에 있어서는 한국 66.6%, 독일 75.9%로 독일이 약 10%포인트 높다.
전경련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의 경직화,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 등의 추이는 유로존 위기를 잘 극복한 국가들과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라며 "갈수록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