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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DLS 판매규제 강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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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DLS 판매규제 강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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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DLS 등 파생금융상품의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의 혁신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가계부채 증가세 하향 안정화, 기업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미래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자산이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 재고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험·벤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업 자금조달 규제개선, 전문투자자의 육성, 금융투자업자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포용적 금융은 금융소외자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토대로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는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산업 혁신을 가속하겠다”며 “금융산업 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