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교육분야 개혁 강력 추진…자사고 폐지에 힘실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로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를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전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달라"고 당정청 관계자에 지시했다.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부는 지난 6일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입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현장에서는 자소서 폐지를 비롯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상경력·자율동아리 경력 등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편차가 큰 '금수저 요소' 기재가 금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도 학종 선발 결과를 정보공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량적 요소인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청와대 견해가 반영된 형태의 종합 정부 대입 제도 개선 방향은 오는 18일 추가로 정례 회의를 거친 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교서열화로 대표되는 제도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목고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은 5년 주기로 교육청의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 미달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부가 동의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두고 일반고로 전환 통보를 받은 자사고들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으로 맞서고 있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최종권한을 교육감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교원단체는 자사고·특목고 지정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특목고를 일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 평가를 모두 마무리 한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식을 재논의 하자는 입장이다. 내년에는 자사고 12개교를 포함해 외고 30개교, 국제고 6개교 등 총 48개교가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 폐지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