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독일, 재정규정 적용받지 않고 부채확대 '그림자 예산' 검토

공유
0

[글로벌-Biz 24] 독일, 재정규정 적용받지 않고 부채확대 '그림자 예산' 검토

채무인수 공공투자기관 신설해 인프라와 경기변동 대응 지출 확대 계획

독일 프라크푸트트 야경. 이미지 확대보기
독일 프라크푸트트 야경.
독일 정부는 연방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채무를 인수할 독립된 공공기관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각) 3명의 관계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엄격한 재정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그림자 예산'을 신설해 침체하는 국내경제에의 투자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계소식통은 새로운 투자기관의 신설에 의해 독일은 역사적인 저수준에 이른 차입비용을 활용해 헌법이 정한 채무제한을 넘어서 인프라와 경기변동에 대응한 지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 브레이크'라는 규정에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에 대해 0.35%로 정해져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한 재정적자한도는 연간 120억 유로(133억 달러)에 해당하지만 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내년에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채무는 50억 유로에 그친다.

계획에는 공공투자기관에 충당될 새로운 채무는 연방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규모는 유럽연합(EU)의 안정 성장 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이번 계획에는 채무규정의 변경에 요구되는 독일의회의 3분의 2이상 승인도 필요없다.

한 고위관계자는 "잘 운용되면 독립된 공공투자기관은 새로운 채무로 자금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야당 자유민주당(FDP)의 예상책임자 오토 프리크 의원은 "병렬예산에 연계되는 어떤 계획에도 찬동하지 않는다"면서 "재정문제에 관한 의회의 통제가 취약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