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이탈리아 새 연정, 내년 재정 적자 목표 GDP 2.3%로 상향 추진

이탈리아의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 좌파 성향의 민주당 간 새 연립정부가 내년도 재정 적자 목표를 국내 총생산(GDP)의 2.3%로 상향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의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감안해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유럽연합(EU)과의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10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은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이탈리아 새 연립정부가 EU파트너들과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산 확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연립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재정적자 목표는 현재 세워놓은 목표인 2.1%보다 크게 상향 조정된 수치다. 또 올해 2.04%보다 훨씬 높아 국가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탈리아 재무부는 그러나 성명을 통해 2020년재정적자 목표 수립 작업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밝혔다. 새로운 목표를 토론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의미다.

EU는 회원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3% 이내, 60% 이하로 제한하는 'EU 안정성장협약'에 근거해 이탈리아의 재정확장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왔다.

이 때문에 EU 안정성장협약은 이탈리아의지난 연정에서도 EU와의 갈등을 초래한 요인이었다.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는 작년 말 기준 GDP의 132%인 2조3000억 유로(약 3024조 원)에 달한다.
이는 EU 집행위 권고 기준(60%)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EU 내에서도 그리스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수년째 침체한 경제에 자극을 주기 위해선 부채 확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장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EU는 더 이상의 부채는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수립을 앞두고 11일쯤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찾아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부채 확대 없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EU 측도 이탈리아의 정책 집행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탈리아는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내년 1월 1일 자로 부가가치세를 자동 인상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EU 안정성장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극약처방이지만 가계 소득 저하라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특히 수백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엔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수 있어 새 연정에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