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미국 전문가들"함박도 북한 시설 미국 전략에도 영향"

한국 군당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 지역에 들어선 북한 군사시설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는 미국 군사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미국 전략에도 영향을 주고 북한이 이 섬에 전파교란장치나 다연장로켓 등을 설치해 인근 도시와 인천공항 등 기반시설을 위협할 수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방송(VOA)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방사포 등을 함박도에 배치한다면 한국을 겨냥한 무기의 타격 범위와 대상을 늘리는 것으로, 과거와 달라진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미국의 한반도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 섬에 어떤 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어떤 시설을 구축할 지에 따라 위협의 정도는 달라지며, 가까운 거리에서 인천공항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인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박도는 인천공항에서 45km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에서 북한 240mm 다연장로켓이 섬에 배치돼 포탄을 쏜다면 인천공항 자체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함박도를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로 규정하고, 현지에 레이더 등 감시초소 수준의 시설이 있지만 장사정포 등 화기는 없다며 애써 위협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함박도 감시시설은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전인 2017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만큼 합의 위반이 아니며 유사 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베넷 연구원은 군사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의 구축도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늘 점진적인 전력 증강 추세를 보였으며, 약간의 움직임에 대해 '그 정도는 괜찮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북한은 '비탈길을 내려가듯이' 병력, 레이더, 로켓포 등으로 군 자산 수위를 올린다"고 설명했다.
베넷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역내 안보로 인식돼온 영역을 훼손하는 어떤 움직임에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은 조금씩 상황을 잠식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지역을 한국 군당국이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마치 미국이 북동부 국경과 캐나다를 가르는 나이애가라 폭포 일부를 캐나다에 쉽게 양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비꼬았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통신방해기를 설치해 방해 전파를 발신하거나 최악의 경우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발사 기지로도 함박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천에 근접해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국방부가 이런 가능성을 대수롭지 않게 묘사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면서 "한국이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노출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관할권 논란이 있는 섬을 북한 영토로 당연시하는 한국 군 당국의 태도는 NLL 인근 다른 무인도서에 대한 북한의 영유권 주장을 부추길 수 있는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냉전시기 미국은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인접 나라들도 차례로 공산화되는 '도미노 현상'을 크게 우려했다"면서 "영토 수호에 조금이라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곧바로 이를 가로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