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슈 24]트럼프, 대북 강경파 볼튼 경질, 대북 정책 수정하나?

공유
0


[글로벌-이슈 24]트럼프, 대북 강경파 볼튼 경질, 대북 정책 수정하나?

center
10일 전격 경질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VO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10일(이하 현지시각) 전격 경질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수정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발표된 볼턴 보좌관의 경질 소식을 들은 미국의 전직 관료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향후 대북정책과 미북협상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와 미국의소리방송(VOA) 등이 11일 전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날 RFA 인터뷰에서 "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가 향후 미북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추구하는 실무회담에 대해 좀 더 열려있는 사람이 새 보좌관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도 RFA에 "'북한과 협상하지 않는게 낫다'는 볼튼 보좌관의 대북정책 기조가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입장과 상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통해 결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는 볼튼 보좌관의 접근법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내세우며 외교적 대화를 이어가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임기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해온 볼튼 보좌관의 비현실적인 목표에 대한 수정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성공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위해 볼튼 보좌관의 교체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반대하지 않을 새 보좌관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면서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더글라스 맥그레거 전 미국 육군 대령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VOA에 볼튼 보좌관의 경질로 미국이 북한의 실무 협상 제안에 응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리스 전 실장은 볼튼 보좌관 경질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더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도 볼튼 보좌관의 인물 특징과 직책을 감안할 때 미북 협상의 걸림돌 일부가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볼튼 보좌관이 없는 상태를 시험해 보기 위해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볼튼 보좌관 경질로 대북정책에서 '제어 장치'가 제거된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적극 합의를 이루려 할 경우 의회 등에서 이를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볼튼 보좌관의 경질이 미국의 대북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대북정책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에서는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협상학 전문가인 박상기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 겸임교수는 트럼프의 볼튼 경질에 대해 "교착상황(Stalemate)에서 당연히 채택되는 악역(Bad Guy) 교체(Member Change)를 통한 악화된 분위기 전환으로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 협상 의지를 표명한 협상전술"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 북미회담(정상회담 보다는 실무회담)이 임박했음을, 내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재선성공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트럼프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 것임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