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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볼턴 해임으로 미국 정권 내 대북 압력노선 고립…북한 대화노선 복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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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볼턴 해임으로 미국 정권 내 대북 압력노선 고립…북한 대화노선 복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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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10일(현지시간) 전격 해임된 존 볼턴 전 외교안보담당 보좌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뒷받침하는 위치에 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을 떠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입각한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과의 외교 방침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서 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외교정책 추진방법에 대해 “그와는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또 볼턴의 퇴장은 “놀랍지 않다”라며 웃으며 말하는 등 그가 트럼프나 정권 고위관리로부터 고립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일부 관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미국과 대립하는 나라들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볼턴이 주창해 온 북한이나 이란에 대한 압력노선이 유화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 행정부가 안전보장분야 현안의 첫머리에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지금까지도 대북강경파인 볼턴을 ‘인간쓰레기’라고 부르며 비난하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배려가 눈에 띄었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분위기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 첫 회담의 실현에 맞추어 그를 북한문제의 최전선에서 물러나도 록 했다. 올해 6월의 판문점 3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그는 몽골에 파견되면서 회담에 입회하지 않았다.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신미국안전보장센터(CNAS)의 크리스틴 리 연구원은 볼턴을 적대세력으로 간주하는 북한이 이번 사태로 미 행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는 최근 북한의 잇단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동맹 중시를 주장해 온 볼턴의 배제에 수반해, 한·일 등 동맹국의 안전보장을 소홀히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노선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미·일의 북한문제 관계자들 사이에서 볼턴은 김정은 체제를 몰아붙이는 트럼프 정권 내부의 든든한 줄로 여겨졌던 만큼 퇴장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확산될 것이 확실하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