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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일본,외무상과 방위상 등 각료 17명 교체의 민낯..극우파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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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일본,외무상과 방위상 등 각료 17명 교체의 민낯..극우파 내각

신임 외무상, 한국이 청구권협정 위반 억지 주장 되풀이...관계개선 난망

일본 정부가 11일 대규모 개각을 단행해 각 부처 책임자들을 대부분 교체했다. 이번 개각은 아베 총리가 지난 2012년 12월 두번째 집권한 뒤 가장 큰 규모로 아베 측근 극우파 인물로 채운 게 핵심이다. 새 외무상은 한국이 청구권협장을 위반했다는 기존 억지를 되풀이 해 한일 관계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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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와 모테키 도시미쓰 일본 신임 외상. 사진=뉴시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각료 19명 가운데 경제사령탑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만 유임됐고, 나머지 17명은 모두 바뀌었다.

외교와 대외 정책을 책임지는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재생상이 자리를 옮겼다. 모테기 외무상은 경제산업상과 집권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 인사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전보됐다.지소미아(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와 관련해 한국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인 만큼 앞으로도 한일 국방관계도 험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책조정과 정부 살림을 맡는 총무상에는 '초강경 극우' 인사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이 재임명됐다.

다카이치 총무상은 현직 각료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 등 이웃나라들의 비난을 받아온 인물이다.

이 같은 인선을 근거로 본다면 아베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아베 총리 측근과 극우파 중심으로 새 내각을 꾸렸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모테기 신임 외무상은 11일 오후 수상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한국은 '옛 조선반도 출신 근로자(일본이 징용의 강제성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조어)'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일 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면서 "일본은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해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변했다.

새로 입각한 인물 중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주목받고 있다.고이즈미 환경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으로, 중의원 의원을 지내며 아베 총리 후임으로 거론돼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