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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 거짓말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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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 거짓말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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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보안직원에게 "여기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 휴대전화가 안 돼서 그러니 112에 신고해달라"고 거짓말했다.

보안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19명과 소방공무원 38명, 군인 25명이 출동해 3시간가량 폭발물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치안질서의 유지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편집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