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악화 본질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 없기 때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에선 '사죄 피로' 현상이 나타나고, 한국에선 "진심이 담긴 사과가 없었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최악 상황으로 치닫는 한·일 갈등 문제의 본질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문 특보는 14일자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의 배경에 "양국 지도자 간의 불신도 있다"며 "일본도 한국도 상대를 공격하면 인기를 얻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상대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국내 정치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그래서 강경한 자세로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과의 협력은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피로감을 느끼고 체념하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법원장은 정권의 뜻을 받아들여 징용 소송 진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사법부와 협의하면 불법이 된다"고 강조하며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한국 정부가 응해야 했다는 일본 측 입장을 반박했다.

문 특보는 세대가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일본에선 수정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세대도 있고, 한국에선 민족주의가 강해지는 추세라며 "반일(反日), 반한(反韓)이 젊은 세대 쪽에서 강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복잡하게 악화한 한일 관계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북한 문제와 경제 분야의 협력 등으로 양국 국민이 서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