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는 “일본도 한국도 상대를 공격하면 인기를 얻는 구조로 돼 있다. 상대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국내 정치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그래서 강경한 자세로 나가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과의 협력은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아베 신조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피로감을 느끼고 체념하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한국 정부가 응해야 했다는 일본 측 입장을 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올초부터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를 내세워 외교협의, 제3국 참여 중재위 설치, 제3국만의 중재위 가동 등 3단계 절차를 차례로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응했다.
문 특보는 “일본 측은 일방적으로 첫번째 절차가 안 된다고 보고 다음 절차를 밟았다”며 “한국은 올해 6월에 대응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첫절차인 외교적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특보는 “일본 측은 그 안과 함께 (외교 협의를) 거부했다. (아베 정부는) 한국인의 심정을 생각해 형식적으로라도 협의에 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은 ‘사죄 피로’ 현상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 ‘진심이 담긴 사과가 없었다’라는 인식이 강한 게 양국 갈등의 ‘본질’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복잡하게 악화한 한일 관계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북한 문제와 경제 분야의 협력 등으로 양국 국민이 상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