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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정치판의 명령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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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정치판의 명령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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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지난 9일 서울대생들은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학생들은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같은 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조 장관은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명령’이라는 말이 같은 날 똑같이 나오고 있었다. 학생들도 ‘명령’, 민주당도 ‘명령’이었다.

그렇게 ‘명령’을 강조했지만 불과 며칠도 가지 않고 바뀌고 있었다.

국민에게 ‘추석인사’를 하면서 이 원내대표는 “국민체감 정책을 통해 민생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같은 말이었다. 이 대표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경제도발로 어려운데 정부 뚝심 있는 정책이 고용효과를 보고 있다”며 “당은 경제 활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더 매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제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을 살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이른바 ‘데스노트’에서 조 장관을 제외, ‘적격 판단’을 내린 정의당도 ‘민생’이었다.

심상정 대표는 귀성길 인사에서 “정의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민생 정치에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사법개혁을 국민의 ‘명령’이라던 정치판이 난데없이 ‘민생’이었다. 그것도 망가져도 한참 망가진 민생을 뒤늦게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판은 ‘명령불복종’인 셈이었다. 또는 ‘명령불이행’인 셈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야당 쪽에서는 그나마 ‘뒤늦은 민생’ 얘기조차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릴레이 규탄 집회’와 ‘1인 시위’였다. ‘삭발식’까지 하고 있었다.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이 이렇게 흉흉했던 적이 없었다”면서도 ‘민생’은 언급하지 않고 “믿어주고 함께해서 문재인 정권을 물리쳐 승리하자”고 강조하고 있었다.

바른미래당은 ‘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였다. ‘조국 반대 부산 연대’도 결성한다고 했다.

정치판에게 민심은 여전히 ‘잡는’ 대상인 모양이었다. ‘살피는’ 민생은 아닌 듯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